법령 식품위생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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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승덕 1 강문원 1 조수현 1 고은아 1 김원갑 1 문강배 1 박혁 1 하영석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5년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8다678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식품위생법

4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다777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87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식품위생법

2007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19. 선고 2006노3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5두548 판결
  [영업정지처분등취소][공2005.6.15.(228),962]
   영업정지처분등취소
   식품위생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도2193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1.10.1..(905),227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누20 판결
  [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][집32(2)특,317;공1984.6.15.(730),904]
  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도200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집31(3)형,49;공1983.7.15.(708),1036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

1977년

1974년

11. 서울고법 1974. 6. 18. 선고 73노428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10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